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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관계의 내용과 법적쟁점
派遣勤労関係の内容および法的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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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57
  • 저자
    김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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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1998年派遣勤労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が制定されて久しいが、未だに法的な争点が整理されていない部分が多く残されている。本稿では、そのうち勤労者派遣法の適用範囲に関する問題、勤労者派遣期間の算定に関する問題、不法派遣時の勤労者派遣法の適用問題、勤労者派遣法上の直接雇用義務規定の解釈の問題等について検討した。
まず、職業安定法の適用を受ける勤労者供給事業と勤労者派遣法の適用を受ける勤労者派遣を区別する唯一の基準は、勤労者派遣法が許容している業務であるか否かで判断する。従って勤労者派遣法が許容している業務に派遣する場合は、勤労者派遣法が適用され、勤労者派遣法の許容外の業務に派遣する場合は、職業安定法が適用されるのである。
勤労者派遣法では、派遣期間の上限を2年としているが、その2年間を何を基準に算定するかという問題においては、特定の派遣勤労者を基準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使用事業主は、2年間の派遣期間終了前に派遣勤労者を交替することもできるが、この場合、使用事業主は、経験豊かな勤労者をこれ以上雇用できないという負担を負うことになる。
不法派遣に関する問題において、職業安定法及び勤労者派遣法が許容していない勤労者供給または勤労者派遣は司法上無効であり、これに対して法が有効を前提とした法律効果を持つことはない。勤労者派遣法は、適法的勤労者派遣を前提に雇用と使用関係の分離を認め、使用事業主には一部使用者責任免除効を与えている。不法派遣の場合は、このような効力は認められず、三面的勤労関係のうち派遣事業主と派遣勤労者との勤労契約関係は存在しない。この場合、使用事業主は、派遣勤労者に対して直接使用者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
現在の派遣法上の直接雇用義務規定の解釈に関して明確に規定さ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未だに不法派遣の場合、不法性が認められる時点から使用事業主が直接雇用したとみる。不法派遣の場合「派遣」の外貌による法的効力は認められない。従って「派遣」の外皮が除去された上では、使用事業主が派遣勤労者を直接雇っている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現行直接雇用義務規定は、使用事業主が派遣勤労者との間で直接雇用関係を否認している場合、そのような雇用関係が認められることを確認するものと解釈でき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파견근로관계의 내용 개관
  1.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근로자파견법의 적용범위
  2. 파견대상업무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3. 파견근로관계의 내용
 Ⅳ. 불법파견의 법률적용관계
  1. 서설
  2. 불법파견에 관한 법리적용관계
  3. 직접고용간주와 근로계약기간
 Ⅴ. 직접고용의무규정의 법적효과
  1.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규정
  2. 직접고용의무규정의 법적효과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파견근로관계、불법파견、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 직접고용간주 派遣勤労関係、不法派遣、直接雇用義務 使用事業主 直接雇傭看做

저자

  • 김성진 [ 金成眞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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