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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문제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n Local Autonomy - Centering around the Experience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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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51-89
  • 저자
    조성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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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of local government has surfaced once again as one of the most sensitive political and legal issu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local government is regional unit of local autonomy and living quarter of the resident, namely,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s a substantial element in local autonomy. Consequently, is the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districts not simply political issue but legal issue, becaus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legal system guaranted by the Constitution.
But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seems to have some legal problems in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a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on the directions and criteria of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n Korea by comparison of the experience in Japan's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t is undeniable that the decentralization refoms underway in Japan have highly impacts on Korea's refom dirives for decentralization. The integrations even called by Heisei grand-integration in Japan having started in the early 1990s is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s driven by a series of political reforms.
Since 1999, the total number of Japanese municipalities has decreased by more than 1,400 bacaus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mergers among them. Consequently, the experience in Japan wher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similar with our country becomes meaningful re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의미
  1. 지방자치제도와 행정구역
  2. 현행 행정구역 체제의 문제점
  3.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론의 규범적 의미
 Ⅲ. 현행 행정구역개편론의 현황과 문제점
  1. 행정구역 개편론의 배경 및 현황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Ⅳ. 일본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비교법적 고찰의 의의
  2.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 및 성과
  3.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근거
  4.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평가
 Ⅴ.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행정구역 개편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2. 행정의 효율성 논거에 대한 시사점
  3. 광역화에 대한 시사점
  4.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 및 과정에 대한 시사점
  5. 정치적 종속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분권 행정구역개편 광역화 행정의 효율성 일본의 분권개혁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decentralization reform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efficiency municipalities

저자

  • 조성규 [ Cho, Sung Kyu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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