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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我国国际私法理论和实务中的误区
On the Erroneous Zone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ur Country
논아국국제사법리론화실무중적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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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秦瑞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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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is the paramount principle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can only choose the facultative rules, the parties of all civil and commercia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can choose by agreement the Chinese law as the applicable law, the law governing contracts chosen by the parties must not evade the mandatory rules of the Chinese law, these are all influential opinions in the theories as well as the judicial practice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y are in fact erroneous zones in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needs hard work of people from many different walks of life to clear up these erroneous zones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ur country, and the Chinese scholar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duty.bound to finish this task.

목차

引言
 一、国家主权原则是国际私法的基本原则
 二、合同当事人只能选择任意性法律规范
 三、只要当事人同意适用中国法，即可适用中国法
 五、国际私法中适用法院地法是原则，适用外国法是例外
 结语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주권 국제사법 합동당사인 준거법 소송지법 国家主权 国际私法 合同当事人 準據法 訴訟地法

저자

  • 秦瑞亭 [ 진서정 | 南开大学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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