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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 대상자를 위한 친사회적인 보호감호의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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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0.05)바로가기
  • 페이지
    pp.4-45
  • 저자
    이정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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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감호제도의 연혁 및 집행현황
  1. 연혁 및 현재의 논의상황
  2. 집행현황
 Ⅲ. 외국의 경우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1. 독일의 보안감호제도
  2. 스위스의 감호제도
  3. 오스트리아의 감호제도
 Ⅳ.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1.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중심으로
  2. 보호감호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저자

  • 이정념 [ 법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0~2017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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