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 대상자를 위한 친사회적인 보호감호의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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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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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0.05)바로가기
페이지
pp.4-45
저자
이정념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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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감호제도의 연혁 및 집행현황 1. 연혁 및 현재의 논의상황 2. 집행현황 Ⅲ. 외국의 경우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1. 독일의 보안감호제도 2. 스위스의 감호제도 3. 오스트리아의 감호제도 Ⅳ.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1.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중심으로 2. 보호감호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저자
이정념 [ 법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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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간기 연간
수록기간 2010~2017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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