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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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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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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10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84
  • 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468

원문정보

목차

제 1 편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 2010년 경제 · 사회 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3. 사회 및 노동시장 분야
   4. 노사관계
  II. 2010년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률
   1. 2009년 임단투 평가와 2010년 임투정세
   2. 2010년도 한국노총 임단투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법개정에 따른 교섭전략
   1 목적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3.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4.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노동조합 대응지침
  II.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지침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2.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확립
   3.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4 기업변동(합병 · 분할 · 양도) 대응지침
   5.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6. 기업 도산(회생 · 파산)시 대응지침
   7. 외주 · 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III.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대응지침
   2.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IV.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교섭전략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침
  V.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연금제도
   4.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5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 및 지침
  VI.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VII. 여성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남녀 노동자간 균등 처우
   2. 여성의 모성권 및 건강권 확보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보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보
   5. 가족간호휴직 보장
   6. 직장내 성희롱(폭력 ) 예방 및 금지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보장
  VIII.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 의
   2. 현황 및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한국노총 지침
  IX.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친환경 (Green) 대응전략
   1 배 경
   2. 녹색 단체협약 갱신 요구
  X.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2. CSR관련 국제기준
   3. 단체협약 요구안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 록>
  노동통계
  부록 1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가 견해
  부록 2 EU 국가들의 타임오프 운영실태
  부록 3-1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전환[정규직·무기계약직] 사례
  부록 3-2 차별 판정의 인정 사례
  부록 4 2010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 · 제도
  부록 5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0.1 월말 기준)
  부록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노사관계 진단표

저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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