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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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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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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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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년 춘계학술세미나 (201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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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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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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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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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6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사형제도의 문제점
Ⅱ.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사형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과정
1. 대법원의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과정
2.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과정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수의견의 문제점
Ⅲ.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현황
1.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현황
2. 사형제도의 국제적 경향
Ⅳ. 외국 헌법재판소 내지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성 판단 근거 검토
1. 헝가리 재판소의 사형재도의 위헌성 논거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논거
3. 외국의 헌법재판소의 시사점
Ⅴ. 규범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 검토
1. 사회정의와 사형제도
2. Rawls 관점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불합리성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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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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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9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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