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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계판례〕
헌법재판소 2006.2.23.자 2004헌마19 전원재판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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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301-320
  • 저자
    박윤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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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판결(결정)개요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3. 판결요지
  4. 참조판례
 Ⅱ. 평석
  1. 쟁점정리
  2. 세입자에 대한 각 개별법에 의한 이주정착 지원
  3. 미국의 移轉再建給付金제도
  4. 평석
  5. 결언

저자

  • 박윤흔 [ 전 대구대학교 총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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