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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 보상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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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3-300
  • 저자
    유제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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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서는 글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과 민원(民願)처리
  2. 관련 고충민원 신청인의 역할
  3. 관련 고충민원내용의 특이점
  4. 본문의 구성
 Ⅱ.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유족의 민원
  1. 대구지하철화재사고의 발생과 처리
  2.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과 문제점
  3. 유족의 민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Ⅲ.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 따른 고충민원의 재심의 처리와 제도개선
  1. 고충민원 처리 회신에 대한 재심의 신청과 처리내용
  2.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의견표명
  3.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Ⅳ. 국정브리핑과 신청인의 민원 체험수기 최우수상 수상
  1. 국고위 위원장의 국정브리핑
  2. 신청인의 ｢민원 체험수기｣ 최우수상 수상
 Ⅴ. 나오는 글

저자

  • 유제열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ㆍ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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