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殘餘地補償과 訴訟形式 ― 殘餘地減價補償의 問題를 中心으로 ―
잔여지보상과 소송형식 ―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를 중心으로 ―
-
-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 통권
-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91-21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序說
Ⅱ. 殘餘地補償의 本質과 內容
1. 殘餘地補償의 本質과 憲法的 根據
2. 殘餘地補償의 類型 및 具體的 內容
Ⅲ. 外國의 立法例
1. 日本
2. 獨逸
Ⅳ. 殘餘地補償의 訴訟形式
1. 問題의 提起
2. 判例의 立場
3. 類似事例의 경우
4. 批判的 檢討
Ⅴ. 結語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0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