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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事業에서의 還買權 適用關係
공익사업에서의 환매권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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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67
  • 저자
    兪炳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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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公法上 還買權의 意義
  1. 槪念
  2. 機能
 Ⅲ. 還買權의 認定根據
  1. 理論的 根據에 대한 견해
  2. 實定法的 根據를 요하는지 與否
 Ⅳ. 還買權의 法的性質
  1. 公權 또는 私權인지의 與否
  2. 形成權으로서의 還買權
 Ⅴ. 公法上 還買權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1. 序論
  2. 獨逸의 還買制度 - 建設法典上의 還買權
  3. 프랑스의 還買制度 公用收用法典上의 還買權
  4. 日本의 還買制度 - 土地收用法上의 還買權
 Ⅵ. 還買權 適用關係
  1. 還買權者와 相對方
  2. 還買 目的物
  3. 還買의 要件
  4. 還買節次와 方法
  5. 還買權 行使의 效果
 Ⅶ. 還買權의 消滅
  1. 一般的 行使期間
  2. 事業施行者가 通知ㆍ公告한 경우
 Ⅷ. 公益事業의 變換과 還買權의 制限
  1. 槪要
  2. 認定趣旨와 沿革
  3. 要件
  4. 效果
  5. 制度的 妥當性에 대한 論議
 Ⅸ. 몇 가지 改善方案 提示
  1. 還買價格 問題
  2. 還買權 行使期間의 問題
  3. 公益事業 變換制度의 問題
  4. 대토보상 도입에 따른 관련문제
  5. 잔여지 환매

저자

  • 兪炳奎 [ 유병규 | 한국수자원공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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