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문화재보호구역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0
  • 저자
    이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획제한(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론과 입법례 분석
  1. 재산권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이론
  2.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판례
  3. 두 판례가 계획제한 손실보상제도 형성에 미친 영향
 Ⅲ. 문화재보호구역ㆍ지구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실태와 손실보상 규정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2.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상의 보존지구의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3.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재 지정손실 보상여부
 Ⅳ.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구역ㆍ지구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1. 구역ㆍ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별한 희생” 여부
  2. 외국의 입법례
  3. 매수청구 제도 도입 검토
  4. 보상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주희 [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0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