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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 일본의 輪中堤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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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67-93
  • 저자
    김치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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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처음에
 Ⅱ. 문화재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輪中堤事件
  2.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관한 학설
  3. 검토
 Ⅲ.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 김치환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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