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 일본의 輪中堤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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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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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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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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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201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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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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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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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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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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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처음에
Ⅱ. 문화재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輪中堤事件
2.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관한 학설
3. 검토
Ⅲ. 맺는 말
참고문헌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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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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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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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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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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