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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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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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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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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201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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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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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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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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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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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임차권 보상에 대한 일반론
1. 영국의 임차권제도의 연혁
2. 임차권의 강제취득과 법적 근거
3. 임차권 손실보상의 기준과 산정
4. 임차권 손실보상의 내용
Ⅲ. 상가 임차권보상의 구체적 내용
1. 영업권(Goodwill)보상
2. 영업이나 거래의 다른 손실
3. 새로운 영업용 부동산의 구입 및 수리ㆍ개조비용
4. 영업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법적 비용, 기타 수수료
Ⅳ.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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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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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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