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권리금 포함여부를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 통권
- 제10집 (2010.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24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권리금의 일반적 고찰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3. 권리금의 유형
Ⅲ. 권리금 배제 영업손실보상의 정당보상 합치여부
1. 영업과 영업권의 개념
2. 영업손실보상의 기준
3. 권리금 배제 영업손실보상의 정당보상 합치여부
Ⅳ. 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포함 방안
1. 기본방향
2. 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인정범위
3. 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포함 대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0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