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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特殊警備員の争議行為禁止に関す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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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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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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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집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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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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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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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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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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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1)1990年代後半からは､公共部門の民営化の流れに乗って､空港､港湾､軍部隊などの重要国家施設の警備も民間警備業体が担当するようになった｡特殊警備業務の制度を通じて､請願警察と同等以上の資格と警備力量を整えた専門の警備業体が国家の重要施設の警備を担うことができるよう､国家保安施設の警備体系を改善したのである｡｢特殊警備員｣に限られた義務事項を警備業法に明文化している｡とりわけ､ストライキ・怠業､その他の警備業務の正常的な運営を阻害する一切の争議行為をしてはいけない上(第15条第3項)､これを違反し争議行為をした特殊警備員は1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第28条第4項)という規定をしている｡
2)このような警備員法の第15条第3項は､憲法第37条第2項("国民の全ての自由と権利は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または公共の福利のため必要な場合に限って法律として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が､制限を行う場合も自由と権利の本質的な内容を侵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過剰禁止原則に違反した違憲可否が問題となる｡まず､公益実現のため基本権を制限する場合にも､立法目的を実現するに適した諸手段の中で､可能な限り国民の基本権を最も尊重し､基本権を最少に侵害する手段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で､特殊警備員に争議行為権を禁止することは､その職務範囲と関連し､侵害の最少性が適切であると見られる｡また､争議行為権を保障することで保護される特殊警備員の権益に対し､それを制限することによって保護される国家安全保障及び秩序維持の利益が遥かに大きいと言えることから､特殊警備員の争議行為権の制限は公益的な必要と利益衡量による必要最小限の制限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過剰禁止の原則に違背しない｡従って､特殊警備員の争議行為は､国家安全保障と秩序､または公共の福利のため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上､憲法第37条第2項の旨に反する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특수경비원의 개황
Ⅲ.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금지와 근로3권
Ⅳ.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録
키워드
경비업법 특수경비원 쟁의행위금지 과잉금지원칙 청원경찰 警備員法 特殊警備員 争議行為禁止 過剰禁止原則 請願警察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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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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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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