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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개정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문제
改正勞組法上‘交涉窓口單一化方案’をめぐる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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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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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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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집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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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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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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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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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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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本稿は､2010年1月1日改正された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上､複数労組許容にともなう交渉窓口単一化方案に関して論じたものである｡
複数労組許容は集団的労使関係のパラダイムを一挙に変えられるほどの影響力を持つ制度に間違いない｡
したがって制度の施行を前にして今時点は労使関係が正しい方向に進行されるように問題になる点があるならば修正して改善していくべきだろう｡
しかし交渉窓口単一化方案の導入は違憲という議論は避けず､具体的内容でも果たしてこの制度が労働組合の団体交渉権を保障する目的で導入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あるいはひたすら1社1交渉原則下に使用者の交渉負担を減らすための手続きを用意したものであろうかがという本質的な疑問を感じる｡
特に団体交渉において少数組合の法的地位は保障されるべきであって,またこれを具体化する過程で多数組合を優待する方案を用意したとしても少数組合がこれに対抗できる方案が最小限保障されるべきであるのに､,むしろ少数労組の団結権さえも形骸化する結果が予想されるなど制度の正当性さえも認められない程度といえる｡
このような疑問の前に複雑な彼ら手続きが果たして正しく機能できるか,労働委員会が彼ら手続きを管掌できるかという疑問はむしろ素朴な疑問になれ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관
Ⅲ.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개별 쟁점
Ⅳ. 나오며
참고문헌
日文抄錄
키워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복수노조 소수노조 단체교섭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plural unionism non-majority union collective bargain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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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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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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