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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한중 FTA와 노동법적 과제 연구
韓中FTAと労働法的課題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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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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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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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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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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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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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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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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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世界化の流れの中で、ASEAN(東南アジア諸国連合)経済圏が出現し経済のハブとして、韓国の生存戦略が重要となりつつある。最近では、韓国と中国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に備え、韓国の労働基準の設定方法に対する議論をさらに加熱させている。ところで、中国における国際労働基準の遵守現状に対する本格的な研究は、韓国国内ではいまだに皆無である。
本稿においては、今後韓中のFTAにおける労働章(labor chapter)の交渉に備えて、中国の中核的な協約の履行現状を研究し国際労働基準に調和するように法制化を整備し、韓中FTAを協定する際、労働分野における法の改正をめぐる攻防が交渉過程において有利になるための方策を導きたい。本稿の進み方は、韓国と中国がFTAを推進する際に、まずFTA協定における背景、米国とのFTA締結の経験、韓国と中国の労働法制度の改革を考察する。また、ILO(国際労働機関)の宣言及び韓中ILO協約の批准状況と改善点を見てみる。そして、韓中FTAの締結の際における労働協定に対し、韓中FTA締結の必要性と現況、中国とのFTAを結ぶ際に予想される争点と対応方策について考えてみる。
結論として、韓中FTAを締結際に｢労働章(labor chapter)｣において国際的に認定された労働基準の遵守のために努力しようとしている内容には大きな問題はない。かかる過程は、中国に進出している韓国企業を守るために、現在の中国労働法を研究し、中国が国際労働基準に編入されることによって発生しかねない諸問題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通じてFTAを積極的に活用して市場を拡大させ、競争力を強める契機となることを期待する。
목차
Ⅰ. 문제제기
Ⅱ. FTA 체결시의 노동협정
Ⅲ. ILO의 선언 및 한중 ILO 핵심협약의 비준 현황과 개선점
Ⅳ. 한중 FTA 체결시의 노동 협정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한중FTA、국제노동기구ILO、ILO선언、노동기준 노동협정 韓中FTA、国際労働機関(ILO)、ILO宣言、労働基準、労働協定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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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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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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