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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법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리 ―
雇用における差別禁止法理 ―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と非正規職の差別禁止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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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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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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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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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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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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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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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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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本稿は、韓国において、労働者に対する使用者の平等待遇義務は、人権の普遍性に根拠する憲法の社会権ないし社会国家原理に基づき、経済・社会領域において事実的平等を実現するための目的として定立された使用者の義務であることを検討した上、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は国内法的には強行法規として、国際法的には公序として定着しており、また裁判規範として承認されていることから、私的自治を裁量は非常に制限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更に韓国は、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を規定したILO100号条約と111条約をすでに批准しており、それと共に男女雇用平等法8条および非正規職保護法8条の規定によって非正規職にも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が適用されるという点も論及した。しかしながら、裁判所は、同一価値労働の判断基準である＇技術＇＇労力＇＇責任＇＇作業条件＇のなか、＇責任＇に重点をおくことや年功序列的な賃金制度のもとでは、正規職と非正規職との間では労働の同一＇価値＇を認めてもらうのが非常に難しいことをも述べた。このような裁判所の態度と含め韓国の現況を考慮して、非正規職の差別をなくし、差別的処遇禁止を押し進めるためには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を基礎としながら正規職と非正規職の枠を越える新たな公正賃金制度を樹立することが課題であると主張した。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사용자의 의무
Ⅲ.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성 평등원칙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 Less Favorable Treatment(差別的処遇) Atypical Employee(非正規職) Gender(性) Principle of Equality(平等原則)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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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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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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