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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근로자의 자살과 산재인정
The Employee's suicide and affirmation of industri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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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6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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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society, it much appears for workers to a mental disability because of stress and overwork. It is the key problem whether suicide caused by work stress and overwork of workers is accept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or not. Industrial injurie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only suicide in the statue of the mental disability is accepted by authorities agency to the industrial injury. And suicide caused by the overwork will be accepted to the 'industrial injury' only if it would have caused by his or her employment. It is not important whether he or she is situated on a mental disabilit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workers from suicide than post remedy. Therefore, the employer should notice a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workers to prevent the suicide caused by employment.

목차

Ⅰ. 서론
 Ⅱ. 자살과 업무상 재해
 Ⅲ. 업무관련자살과 사용자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과로자살 정신자살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 과로자살방지 정신장해 overwork suicide suicide caused by stress or mental disability industrial accident mental disability

저자

  • 이달휴 [ Lee, Dal-hyu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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