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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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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8-3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4
  • 저자
    장성수, 서옥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75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제2장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의 필요성
  1. 선행연구 동향
   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2) 선행연구의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경제학 및 정치경제학적 역할 구분 필요
   1) 경제학적 필요
   2) 정치경제학적 필요
  3. 주택공급체계상의 필요;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관한 검토
   1)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과 공공의 시장개입 논리
   2) 주택공급의 원칙
   3) 주택공급의 정책
   4) 주택공급 대상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5)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도 접근의 한계
   6) 민간주택시장의 주요 결정요인
   7)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8)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평가
   9)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의 전제-공공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
  4. 주택시장 여건변화 전망
   1) 인구 사회구조 변화
   2) 주택시장 여건 변화 전망
 제3장 주택관련법상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한계
  1. 주택법상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비교
   1) 주택법의 목적과 범위
   2) 주택건설단계에 존재하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차이점
   3) 공공에 의한 민간주택시장 개입
  2.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비교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의견조사 개요 및 결과
   1) 목적
   2) 의견조사 방법 
   3) 설문내용
   4) 의식조사 결과
  2. 설문 항목별 결과
 제5장 결론 및 대안
  1. 결론
  2. 대안
 ❚ 참고문헌

저자

  • 장성수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서옥순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2017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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