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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연구 - 지방주택시장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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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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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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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3 (200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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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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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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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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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68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의 현황과 특성
1.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규제 일몰제
3. 외국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4.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 적용 실태
제3장 주택부문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주택부문 규제의 변화
2. 참여정부 주택관련 주요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3. 소결 : 규제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제4장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이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
2. 분석결과
제5장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 주택관련규제의 폐지 및 운영방식개선
2. 제도개선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 IMF 이후 규제폐지 및 재도입 일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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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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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2017
- 십진분류
-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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