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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입주자의 취‧등록세 부담완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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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5-1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
  • 저자
    권주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56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취‧등록세 현황
  1. 취‧등록세 개관
  2. 취‧등록세 제도
  3. 취‧등록세 징수 현황
  4. 취‧등록세 감면 조항
 III.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문제점
  1.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2.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문제점
   1) 원시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법리적 측면
   2) 원시취득 취‧등록세 전가에 따른 소비자의 이중부담
   3) 조세 형평성 문제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취‧등록세의 중복과세
   5)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세율 완화 필요성 증대
 IV. 취‧등록세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 방향
  2. 개선 방안의 도출
  3. 기대 효과
 참고문헌
 < 부 록 > 외국의 부동산취득 관련 조세제도

저자

  • 권주안 [ 주택산업위원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2017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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