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원가 공개 및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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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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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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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4-1 (200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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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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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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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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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52
원문정보
목차
제1부. 주택분양원가 공개 논의에 대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주택시장 동향 및 서울시 동시분양 가격 추이
1. 주택시장동향
2. 동시분양 아파트 가격 추이 분석(아파트를 중심으로)
제3장 주택분양원가 공개요구의 논거와 반대논거
1. 분양원가 공개요구
2. 분양원가공개반대 논거
3. 정부와 언론의 견해와 논거
제4장 주택분양원가 공개 찬반주장 분석
1. 주택 재화의 속성 검토
2. 주택개발 사업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주택건설업체의 폭리 여부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분석
4.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간의 가격 인과 관계분석
5. 예가 기준 원가공개의 문제점
6. 기업경영 자유 침해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부.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1.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
2. 최근 재건축사업 관련 주요 현황
제2장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및 후분양제 개요
1.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내용
2. 후분양제 전환
제3장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적용 및 후분양제 전환 문제점
1.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2. 후분양제 전환 문제점
제4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의 영향 분석
2. 후분양제 도입의 영향 분석
3. 소결
제5장 개선방안
1. 중소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대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조정) 적용
2. 1:1 재건축사업단지의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적용 제외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지원
4. 후분양제도 전환 일정의 탄력성 부여
5.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적용 완화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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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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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2017
- 십진분류
-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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