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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Improvements of the Reserve System for Long-term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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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3-2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0
  • 저자
    권주안, 김윤중, 정유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50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현황 및 법체계의 문제점
  1.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요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제도의 현황
  3.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법의 문제점 
 Ⅲ.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2. 주택 매매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인계방식
  3. 장기수선계획의 기준 및 운영방식
  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주민의 관심수준
 Ⅳ.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방안(안) 및 기대효과
  1.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방안
  2. 기대효과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주요 규정
  <부록2> 장기(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원 판례
  <부록3> 임대사업자의 이중적 부담 사례분석

저자

  •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김윤중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
  • 정유선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2017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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