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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보호를 위한 보증대상 확대방안
The Improvement of Guarantee System for Home-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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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1-6 (200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0
  • 저자
    윤인숙, 경신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4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대상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
 Ⅱ. 주택분양 보증제도 개관
  1. 분양보증
  2. 보증의 종류
  3. 폐지된 보증
  4. 보증사고
  5. 보증채무
  6. 부도사업장에 대한 보증업무처리절차
 Ⅲ. 비보증주택 공급제도 및 공급방식
  1. 조합주택
  2. 주상복합건물
  3. 오피스텔
 Ⅳ. 입주자 피해실태
  1. 비보증 주택물량
  2. 부도사업장 실태
  3. 부도 피해내용 및 피해사례
 Ⅴ. 보증제도의 필요성 및 사회적 효과
  1. 보증제도의 필요성
  2. 보증제도 도입의 사회적 파급효과
 Ⅵ. 보증내용 및 보증방법
  1. 보증내용 
  2. 보증방법
 Ⅶ.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1. 조합주택 시공보증을 위한 법제화 방법
  2. 주상복합건물 분양보증을 위한 법제화 방법
  3.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위한 법제화 방법
  4. 20세대미만 분양주택 분양보증을 위한 법제화 방법
 <부록 1>￭ 조합주택 및 주상복합 보증조건 및 보증요율
 <부록 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주상복합건물관련 특례조항
 <부록 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사업계획 승인대상 등〕변천내용
 <부록 4>￭ 재건축, 재개발 부도사업장 실태
 <부록 5>￭ 주상복합 분양보증에 대한 업체 의견조사
 <부록 6>￭ 조합주택 시공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참고문헌
 SUMMARY

저자

  • 윤인숙 [ 尹仁淑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 경신원 [ 景信援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2017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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