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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
Issues of Housing Related Build Operate Transfer(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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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1-3 (2001.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7
  • 저자
    송현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47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관련 법규정 검토
  1. 기부채납의 정의
  2.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
  3.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4. 도시재개발법상 공공시설
 Ⅲ. 기부채납 현황
  1. 기부채납 실태 및 유형
  2.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
  3. 부담의 정도
  4. 부과양태
 Ⅳ. 사례 및 문제점
  1. 강요된 기부채납
  2. 사업과 관련 없는 부담
  3. 법규정 위반
  4. 이중부담
  5. 기타
 Ⅴ.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無償歸屬의 負擔賦課 原則
 SUMMARY

저자

  • 송현영 [ 宋賢永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2017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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