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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축동향과 개선과제 - 2009년도 연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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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9-22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88
  • 저자
    어기구, 이용하, 이용갑, 김동헌, 박능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31

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민연금의 동향 및 개선과제
  I.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발전과정
   1. 제도의 도입
   2. ’ 92년 사업장확대와 ’ 95년의 농어촌지역 확대
   3. ’ 98년 제 1 차 연금개혁과 ’ 99년 도시지역 확대
   4. ’ 03년 5 인 미만 사업장 확대와 제 1차 재정계산
   5. ’ 07년 제 2차 국민연금개혁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6. ’ 08년 제 2차 재정계산과 MB 정부의 출범
  II.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1. 제도의 기본특징
   2. 적용대상과 가입자 규모
   3.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4. 보험료와 재정 및 적립기금
  III.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정책과제와 개선 동향
   1.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문제
   2.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3. 기금운용관련 문제
   4. 기타 제도합리화 과제
  IV.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개선 동향
   1. 징수통합 등 사회보험 통합
   2.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한 구조적 개편
   3. 공적연금간 연계와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4. 노후보장체계의 내실화 및 다층화
  V. 요약 및 결론
 제 3 장 건강보험의 동향 및 개선과제
  I. 국민건강보험의 도입과 발전
   1. 임의 의료보험 시기
   2. 직장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공적 의료보험 시대 개막
   3. 지역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전 국민 공적 의료보험 실현
   4. 의료보험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
  II.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징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3. 건강보험의 급여
   4.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I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책과제
   1. 재정안정화 문제
   2.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3. 보험료 체납과 사각지대 문제
   4. 보장성 강화의 문제
   5.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
   6. 의약품비 지출증가 억제 문제
   7.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체계를 둘러싼 논의
  IV. 국민건강보험 관련 최근의 정책 동향
   1.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2. 효율화 및 개인의 선택권 강화
   3. 특정 사회계층 중심의 보장성 확대
  V. 결론 및 전망
 제 4 장 고용보험의 동향 및 개선과제
  I. 연구의 배경
  II. 노동시장 현황
  III. 고용보험의 현황과 평가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IV. 고용보험재정 추이
  V. 요약 및 정책과제
 제 5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동향 및 개선과제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 과정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
   1.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기준
   2. 적용대상 규모
   3. 급여
   4. 재정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적용대상 규모의 비탄력성
   2. 비수급빈곤층, 사각지대 문제
   3. 수급가구 구성의 역동성과 고착성
   4.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문제점
   5. 근로장려세제 적용문제
   6. 다른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설정문제
  IV. 전망과 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저자

  • 어기구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 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용갑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
  • 김동헌 [ 동국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 박능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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