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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 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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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9-13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9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18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유용성
 III. 판정례의 고찰
  1. 개관
  2.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관련 사례(차별 인정)
   2) 한국철도공사 영양사 차별시정 재심신청사례(차별 인정)
   3) OO운수의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차별시정재심신청 사례 (차별 인정)
   4) 마산OO방송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차별 인정)
   5) 제주특별자치도청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기각)
   6) OO 대학교 시간강사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기각) 
   7) 학교법인 OO문화학원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각하)
   8) OO의료원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기각)
   9) OO타이어(주), (주)성원티피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일부 인정)
   10) H자동차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례(각하)
   11) 한국도로공사 차별시정 신청사건(일부 각하, 일부 기각)
   12) H자동차(주), (주)원일, 남명기업 사내하청 차별시정 사건(일부 각하, 일부 차별인정) 
   13)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시정 신청사건(일부 인정)
 IV. 위 판정례를 통한 차별시정 문제의 검토
  1. ‘성과상여금’ 등의 특정영역에서 차별이 주로 인정되는 이유
  2. 당사자 적격과 관련한 문제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차별구제에서 비교대상자 선정의 문제
  4. 복리후생급여의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성 문제
   1) 복리후생급여의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성
   2) 복리후생급여 관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검토
  5. 금전보상의 성격과 산출기준
  6.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취업규칙의 해석
   2) 고용안정과 관련한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3) 시정명령의 범위
   4) 비정규 근로 자체의 사용목적에 대한 고려
  7. 차별시정 신청기간
  8.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 등)과의관계
 V. 결론
 <참고자료 1>
 참고 문헌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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