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평가 및 대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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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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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총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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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9-09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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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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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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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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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12
원문정보
목차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I. 한국사회의 핵심 당면과제
1.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격화
2. 산업 · 노동 · 소득의 양극화 심화
3.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 돌입
4.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가속화
III .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실태
1. IMF의 2 배, 사실상 실업자 400만 시대
2. 고용시장의 양극화 실태
3. 소득불균형 및 소득격차
4. 무너지는 중산층
5. 빈곤률
6. 자살률
7. 물가 및 생계비 상승률
8. 고통지수(Misery index)
IV.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문제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조
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3. 건강보호의 사각지대
4.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5.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V. 예산과 정책을 통해 본 저소득층 보호대책 평가
1. MB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2. ‘능동적 복지’와 2009년 사회복지 예산
3. ‘친서민 중도실용노선’과 2010년 보건 · 복지 예산
VI.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 정책과제의 기본방향
2. 정책과제
1)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지출 확대
2) 기초보장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3) 의료， 노후， 교육， 주거공공성 강화
4) 최저임금 및 EITC 강화
5)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6) 전 국민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7) 조세의 재분배기능 강화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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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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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총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8~2023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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