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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for Environmental Disputes Sol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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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건설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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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건설환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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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제1호 (200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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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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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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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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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3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1. 서론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환경분쟁의 해결에 관한 현행법 제도
2.1. 집단적 분쟁처리를 위한 현행제도의 한계
2.2. 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현행법 제도의 특징
2.3. 환경관련 집단소송의 기능
2.4. 현행 소송법제의 대응수단과 한계
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논의와 입법화 추진
3.1. 1983년의 행정소송법개정시안 제18조 제2항과 소비자보호원의 건의서
3.2. 1996년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시안과 중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입법과정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lass actions environmental disputes law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in consumer protection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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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건설환경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s]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공학>건축공학
- 소개
- 1. 건설.환경학의 연구 2. 건설.환경학 연구지의 발간 3. 건설.환경학의 전파를 위한 교육 4. 건설.환경학에 관련된 학술회의 5. 건설.환경학 교재의 공동편찬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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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건설환경연구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Associa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598-7507
- 수록기간
- 2002~2009
- 십진분류
-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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