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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 지금, 여기부터 공교육체계 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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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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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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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정책토론회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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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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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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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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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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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
1.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초․중학교 공교육비 부담 0%
2. 교원당 학생수 15명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3.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4. 공교육 재정 GDP 7% 확보
Ⅱ 사교육 규제 강화
1. 학원비 상한제 도입
2.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3. 학원 수업시간 10시 제한
Ⅲ 교육체계 정비
1. 초․ 중등학교 교육을 창의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개편
2. 대학 진학비율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기능별 재편
Ⅳ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의견
1. 공교육 내실화 방안 미흡
2.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안 부재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목학교 폐지
4. 영어교육을 방과 후 교육이 아닌 정규과목으로 확대
5. 그 밖에...
Ⅴ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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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육연구소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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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4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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