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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ㆍ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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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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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바로가기
  • 통권
    정책토론회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6
  • 저자
    안선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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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사교육비 현황 및 문제점
  1. 사교육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9)
  2. 과다 사교육의 문제점
 Ⅲ 최근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1.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장 비교
  2. 최근 사교육비 증가 실태 및 원인 분석
  3. 사교육비 증가 원인 종합 분석
 Ⅳ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방향
 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7대긴급대책
  1.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2.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 내신절대평가 도입, 내신비중 축소(또는 조정)
  3.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사교육 공급․수요 축소
  4. 교원평가 제도화로 학교교육력 신장
  5. 예체능 특성화학교(‘예체능교과중점학교’) 확대
  6. 방과 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자기주도학습 지원
  7.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특목고․우수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
 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1. 공교육 내실화 대책 :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평가 개선
  2. 교육격차 해소, 학습복지 실현 대책
  3. u-학습 지원체제 구축
  4. 고용 친화적 평생교육·직업교육시스템 구축
  5. 교육재정의 확충
 Ⅶ 기대 효과
 [별첨자료1] 내신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리고 사교육
 [별첨자료2]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저자

  • 안선회 [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연구소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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