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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개혁의 청사진 -현장의 자율과 책무의 제고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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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교육개혁 토론회 (2009.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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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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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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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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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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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학교교육 개혁의 방향
1.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2. 자율과 책무의 현장 중심 학교교육 개혁에 초점
3. 과감한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실행
Ⅱ. 학교 정책의 개혁
1. 학교 자율의 대폭 확대
가. 학교 선택권의 확대
나.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2. 정부 역할의 대전환
가. 학교간 경쟁의 촉진
나. 학교 자율을 보완하는 정부 역할의 강화
III. 인사․행정․재정 제도의 개혁
1. 학교 인사 제도의 개혁
가. 교장 인사 제도의 개혁
나. 교사 인사 제도의 개혁
2. 학교교육 행정 체계의 개혁
가. 중역 교육자치 제도의 도입
나. 광역 단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다. 일관된 개혁 추진을 위한 독립된 개혁위원회의 설치
3. 학교교육 재정 제도의 개혁
가. 학교단위 예산제도의 정착
나. 학교교육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
다.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의 연계 강화
IV. 학교교육 개혁의 전망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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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육연구소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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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4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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