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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과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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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70-95
  • 저자
    한정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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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요
  1. 도입배경
  2.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III.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1. 주식소유제한
  2. 업무영역제한
  3.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 허용과 한계
  4. 임직원 겸직의 허용과 내부통제기준
  5. 준법감시인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제도의 보완
  6. 임원겸직의 자기거래문제
  7. 신용공여제한
 IV. 결론

저자

  • 한정미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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