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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키코(KIKO)계약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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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50-67
  • 저자
    정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 의의
 II. 환위험담보수단으로서 의 KIKO
  1. 각종 환위험담보수단
  2. 키코의 구조와 특성
 III. KIKO계약의 문제점 (사기계약성)
  1. 부적격 상품
  2. 복잡한 계약구조와 실체의 은폐
  3. 손익의 과도한 불균형 (상품의 사기성)
  4. 불공정계약(폭리행위)
  5. 기업파괴적인 계약구조
  6. 대규모 자본유출 수단
  7. 부당한 계약해지조건
  8. 소결 (사기계약)
 III. 법적 규제
  1. 약관에 의한 규제
  2. 판례에 의한 규제
 IV. 결어

저자

  • 정상근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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