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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자동차 리콜 전의 시정에 대환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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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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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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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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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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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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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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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 문제의 제기
II. 리콜제도의 의의 및 결함의 개념
1. 리콜제도의 의의
2.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제도
3. 소비자기본법상의 리콜제도
4.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III.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의 필요성
1. 자동차 결함의 특성
2. 현행법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 보완
3. 리콜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 확보
4. 리콜제도의 적기 시행 유도
IV.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의 현황
1. 법률의 근거규정
2. 보상기간
3.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 보상절차
4. 기타 보상조건 등
V.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상기간
2. 보상금액
3. 무상수리기간 등
4. 분쟁조정제도
VI.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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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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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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