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제1주제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항변 판단기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동양제철화학 사건 및 삼익악기 사건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
- 페이지
- pp.2-2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관련 규정
1. 공정거래법
2. 심사기준
III. 관련 판결
1. 삼익악기 사건
2. 동양제철화학 사건
3. 평가
IV. 비교법경제학적 검토
1. 비교법적 검토
3. 객관적 판단기준 문제
VI. 맺는 말
토론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