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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중일의 대ASEAN FTA 상품협정 조문 비교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of Korea, China and Japan's FTA on Trade in Goods with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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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제1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321-343
  • 저자
    최광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705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Joint Study report on the Korea, Japan and China's FTA with ASEAN made a conclusion that the trilateral FTA will bring about win-win-win result to three countries. Last year, three countries decided to start a Joint Study on trilateral FTA with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y. After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ree countries' FTA with ASEAN, the FTA contents and provisions are found to be almost similar. Especially, China and Korea's FTA with ASEAN can be said to be almost similar with some minor differences. Japan's FTA with ASEAN also has the similar structure and provisions on some parts. So the success of the trilateral FTA depends upon the three government's will and their ability of negotiations. If three governments have the willingness to reach an FTA, just as China did a Early Harvest program with ASEAN, the possibility of trilateral FTA may be high.
한국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결과는 한중일 3국의 FTA가 3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금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향후 체결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FTA 조문은 그간 한중일이 ASEAN과 체결한 각각의 FTA 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동소이한 조문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조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관련 조문에 있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국 정부의 협상 여하에 따라 FTA 조문 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ASEAN과의 FTA 경우, 조기수확조치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한중일 對ASEAN FTA 체결 현황
  1. 중국과 ASEAN FTA 체결 경위
  2. 한국과 ASEAN FTA 체결 경위
  3. 일본과 ASEAN FTA 체결 경위
 Ⅲ. 한중일 對ASEAN FTA 조문 비교 분석
  1. 관세 인하 및 철폐
  2. 원산지규정
  3. 긴급수입제한조치
  4. 반덤핑 규정
  5.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정
 Ⅳ.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동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Korea-Japan-China Free Trade Agreement East Asia Community Regional Cooperation ASEAN.

저자

  • 최광진 [ Choi, Kwang-Jin |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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