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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과 일조권
Requisites for Construction Permission and a Right to Enjoy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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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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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토지와건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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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호 (2010.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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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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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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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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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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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본론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에 대한 관계 법률
(1) 헌법과 일조권
(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3. 일조권 침해 사례
4.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1) 건축허가취소소송
(2) 헌법소원
(3) 손해배상
(4) 물권적 청구(방해제거, 예방청구)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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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제부동산정책학회 [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
- 설립연도
- 1984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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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토지와건물 [THE JOURNAL OF REAL ESTATE]
- 간기
- 연간
- pISSN
- 2383-8256
- 수록기간
- 1985~2025
- 십진분류
- KDC 321 DDC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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