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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법

법치주의의 위기 - 법과 정치권력에 대한 어는 법학자의 수상(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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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본질과 현상사 바로가기
  • 간행물
    본질과 현상 바로가기
  • 통권
    2010년 봄 19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48
  • 저자
    고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432

원문정보

목차

법원의 판결과 판사 비판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적 청산론
 사법제도 개혁과 법치주의

저자

  • 고호성 [ 노동법,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본질과 현상사
  • 설립연도
    2005
  • 분야
    인문학>철학

간행물

  • 간행물명
    본질과 현상
  • 간기
    계간
  • pISSN
    1739-8126
  • 수록기간
    2005~2019
  • 십진분류
    KDC 205 DD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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