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of Material Witness's Attendanceand Obstruc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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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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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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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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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5집 (201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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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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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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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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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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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III. 사법방해죄
IV. 결어
참고문헌
Summar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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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우 [ Jo, Min Woo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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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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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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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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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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