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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of Material Witness's Attendanceand Obstruc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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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36
  • 저자
    조민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3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III. 사법방해죄
 IV. 결어
 참고문헌
 Summary

저자

  • 조민우 [ Jo, Min Woo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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