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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易了公正量刑可活度적換罪名
Charges Can Be Changed Moderately For Fair Sentencing
공정한 양형을 위한 지명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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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1-311
  • 저자
    高醴東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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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內容摘要
 一. 中國的冷遷案所反映出的刑法問題
 二. 弱化罪名選澤的重要性, 犯罪構成井非不可逾越的禁區
 三. 量刑才是刑法核心, 罪名選澤疫型路于量刑公正
 四 "量刑與定罪互動" 理論的适用同題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정죄 양형 범죄구성 determination of charges sentencing constitution of crime

저자

  • 高醴東 [ GAO Yan-Dong | 漸江大學光華法學院副敎授, 法學博士, 博士肩.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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