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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Study on the lntroduction and Feasibility of Plea Bargai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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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51
  • 저자
    이근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3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Plea Bargaining 제도도입논의의 필요성
 II. Plea Bargaining 제도의 개관
 III. Plea Bargaining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 대립
 IV. 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찬반론의 검토
 V. 비판적 평가
 VI. 사견
 Summary

저자

  • 이근우 [ Lee Keun Woo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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