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2000年代의 行政訴訟制度 改革 努力 - 大法院 및 法務部의 行政訴訟法 改正案의 內容과 向方 -
Reforming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Contents and whereabouts of Two Revision Drafts
2000년대의 행정소송제도 개혁 노력 - 대법원 및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방 -
-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25집 (2010.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67-8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3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行政訴訟制度의 역사와 改善의 필요성
III. 大法院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IV. 法務部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V. 行政訴訟法 改正의 展望 - 結論을 대신하여 -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남법학 제25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