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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업 판결에 대한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의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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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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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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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례집 제22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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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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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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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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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6895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현대의학기술의 발달로 의료영역은 더욱더 전문영역으로의 분업이 이루어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게 되었다. 임상현실은 분업화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현실이 아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분업의 임상현실과 법적판결의 괴리 현상은 의료인에게 법적위험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반환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S대학병원 사건에 대한 1심법원과 2심·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피고인 두 명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피고인 외 의료인 5명에 대하여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들 사이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대상 및 설문내용
3. 통계 분석
4.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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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高麗大學校 大學院 統計學科]
- 설립연도
- 1
- 분야
- 자연과학>통계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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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통계상담 [統計相談]
- 간기
- 미발행
- pISSN
- 2092-0180
- 수록기간
- 1986~2011
- 십진분류
- KDC 310 DD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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