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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정책건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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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바로가기
  • 통권
    1986 사업보고 (1987.02)바로가기
  • 페이지
    pp.50-141
  • 저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6620

원문정보

목차

I. 노동법개정 추진활동
  1. 활동경위
  2. 각정당의 주요노동관계법 개정안
  3. 노동법개정활동의 적극적 전개
  4. 노동관계법 개정촉구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
  5. 노동법개정내용
  6. 법개정을 위한 연구활동
 II.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활동
  1. 개정안의 주요골자
  2.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3. 노총과 산별연맹의 업무간사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설립신고 교부에 관한 사항
  5. 교섭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III. 헌법상의 노동관계조항 개정활동
  1. 개정건의 내용
  2. 개정건의 이유
 IV. 최저임금법의 입법청원
  1. 청원내용
 V. 임금등 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건의
  1. 건의요지
  2. 건의내용
 VI. 국민연금제도의 개선활동
  1. 퇴직금제도와의 연계조정문제
  2.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간담회
  3. 기본구상에 대한 공청회
  4. 개선방향 건의
  5. 정부개정안에 대한 노총의 대안
  6. 국민연금법의 주요개정내용(요약)
  7.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안 건의
  8. 국민연금제도의 도입활동(요약)
 VII. 의료보험제도의 개선활동
  1.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소득재분배 차원에서의 보험료조정
  3. 보험재정의 개선방향
 VIII. 세법개정건의
  1. 세제개선의 기본방향
  2. 세제별 개선방향과 노총의 요구안
 IX. 정책건의활동
  1.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대책
  2. 노사안정대책의 확립
  3. 경제장관과의 간담회
  4. 당면 노사문제에 대한 정책건의
  5. 직업훈련교사 면허제도 개선
  6. 회원조합 정책지원
 X.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1. 세미나 일정
  2. 노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앞으로의 운동방향
  3. 세미나의 결과
  3. 대표자 간담회
  4. 고위간부 정책세미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6~2026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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