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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法院調停에 관한 硏究
中国法院调解的研究(A Study on the Court Medi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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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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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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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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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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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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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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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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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中国法院主要采用调解方式处理民事、商事纠纷，并由此形成了颇具有中国特色的法院调解制度。法院调解，是指在人民法院审判人员的主持下，双方当事人通过自愿协商，达成协议，解决民事争议的活动和结案方式。由于是在诉讼中进行的，也被称为诉讼调解。改革开放以后，随着市场经济的迅速发展以及社会结构的变化，中国出现了很多社会问题，并给社会安定带来了不少障碍，民商事案件的急增给人民法院带来业务上的负担和压力。为了强化人民法院的行政机能，减轻审判业务上的负担，规避错案追究制包括在内的职业责任制，大多数法官偏重于法院调解，劝告当事人自愿协商，达成协议。目前的社会体制和社会环境下，法院调解在维护社会稳定方面发挥了极其重要的作用，它能有效地化解纠纷，最终达到案解事了。而在调解立法与实践中依然存在有些不合理之处，比如调解人员的范围比较狭窄、没有调解专门法官制度，调审未分开、调解协议与调解书发生效力的时间相脱离等。本文通过对中国法院调解的沿革、意义、程序、效力以及运用状况的考察，分析法院调解制度存在的不足之处，借鉴韩国的相关制度，提示改善方案。
목차
Ⅰ. 序 論
Ⅱ. 沿 革
Ⅲ. 意 義
1. 法院調停의 槪念
2. 法院調停의 特徵
3. 適用範圍
Ⅳ. 節 次
1. 節次의 主宰者
2. 調停의 開始
3. 調停의 進行
4. 調停의 終了
5. 檢 討
Ⅴ. 效 力
1. 法院調停의 成立時期
2. 法院調停의 法的效力
3. 檢 討
Ⅵ. 運用實態
Ⅶ. 結 論
≪ 参考文献≫
키워드
중국 중국법 조정 법원조정 조정합의 조정서 조정효력 China Chinese Law Mediation Court Mediation mediation Agreement written mediation effect of mediation 中国 中国法 调解 法院调解 调解协议 调解书 调解效力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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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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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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