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변호사사무소 조직형태에 관한 연구
论中国的个人律师事务所组织形式(The Study of Organization Form of Personal Law Office in China)
표지보기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통권
제12집 (2009.12)바로가기
페이지
pp.145-178
저자
최송자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890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자의 다른 논문
7,600원
구매하기
인용하기
관심논문등록
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在中国律师从业机构为律师事务所。自从1979年律师制度恢复以后,中国的律师事务所随着律师制度的发展而发展,先后出现了国家出资设立的律师事务所、合作律师事务所、合伙律师事务所等组织形式,但截止到2007年律师法修改以前,国际上最普遍的个人开业的律师事务所组织形式始终未能得到承认。在中国个人开业的律师事务所长期排除在外的主要原因可以列举为对所有制的根深蒂固的偏见以及中国法律市场的特殊性。此外,还有律师管理体制的局限性以及律师责任能力的不足。随着时代的变迁和律师制度的发展,尤其是从2001年开始的个人律师事务所试点工作得到肯定以后,在中国以法律的形式正式认可个人律师事务所这个组织形式的时机也成熟了。2007年中国对1976年制定的律师法进行了第二次修改,第一次以法律的形式承认个人律师事务所的合法地位,将其设立合法化。2008年中国又制定律师事务所管理办法,更进一步明确了个人律师事务所的设立要件。律师法和律师事务所管理办法是在参照北京、上海等地方制定的地方性法规并总结地方性法规实施经验的基础上制定的,但其规定比较原则。律师法从2008年6月1日起开始生效,律师事务所管理办法从2008年7月18日开始生效。现在新疆、青海、宁夏等偏远地区也设立了个人律师事务所,个人律师事务所再也不是北京、上海等发达地区的专利品。不过,个人律师事务所并不象人们所想的那样遍地开花。在中国个人律师事务所要得到长足的发展还需要先解决一些问题,需要明确设立目的,健全法制,加强管理,提高律师的责任能力。
목차
Ⅰ. 서 론 1. 불허의 원인 2. 불허의 문제점 3. 시범적 운영 Ⅲ. 법제도의 주요내용 1. 성격 2. 설립인 자격요건 3. 변호사사무소 설립요건 4. 책임부담방식 Ⅳ. 발전전망 1. 설립현황 2. 전망분석 1. 설립목적 2. 시장조절과 정부규제의 관계 3. 법제도 정비 4. 감독관리 4. 변호사의 책임능력 Ⅴ. 결 론 《参考文献》
키워드
중국
중국법
중국변호사
조직형태
변호사사무소
개인변호사사무소
변호사법
China
Chinese law
Chinese Lawyer
Organization Form
Law Office
Personal Law Office
Lawyers Act
中国
中国法
中国律师
律师事务所
组织形式
个人律师事务所
律师法
저자
최송자 [ Song Zi Cui | 경남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12집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 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
계속해서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