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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岸间经济贸易에 관한 法律研究
Legal Research on Cross-Straits Trade Cooperation
양안간경제무역에 관한 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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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91-120
  • 저자
    王瑞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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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grand election in 2008, Ma Yingjiu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aiwan and have terminated Chen Shuibian era, who advocated Taiwan’s independence from China. Ma advocates a moderate policy toward the Cross-Straits Relations which toke an positive effect on Cross-Straits Relations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On 4th. Nov. 2008, China-Taiwan Three Direct Links Agreement was signed which may works as the milestone for the Cross-Straits Relations and gives a great impact on Cross-Straits Trac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under WTO system which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Cross-Straits Relations and Trade, and toward the expending Cross-Straits Trade relation, this paper also elaborated the possibility for China-Taiwan FTA or CEPA under “One China Principle” and the impact that may work on China-Korea FTA.

목차

Ⅰ. 序 論
 Ⅱ. 
  1. 중국과 대만이 WTO 가입 전의 상호 무역관계
  2. 중국과 대만이 WTO 가입 후의 상호 무역관계
 Ⅲ. 
  1. 양안간의 “삼통” 실시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2. “하나의 중국원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3. 양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Ⅳ. 兩岸間의 經濟貿易發展을 위한 協力 모델의 選定
 1. CEPA33) 모델형식의 선정에 대한 시사점
 2. FTA 모델형식의 선정에 대한 시사점
 3. 양안간 CEPA 또는 양안간 FTA모델방식이 향후 한중FTA에 주는 영향
 4. 소 결
 Ⅴ. 結 論
 ≪ 参考文献≫

키워드

중국 중국법 양안관계 삼통 하나의 중국원칙 자유무역협정중국 대만 경제무역협력 China Chinese law Cross-Straits Relations Three Direct Links One China Principle FTA WTO CEPA FTA 中国 中国法 两岸关系 三通 一个中国原则 自由贸易协定

저자

  • 王瑞 [ 왕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경제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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