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Korea, several establishment systems such as permit system, report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were applied. After many changes, the current Public Health Control Act adopted the principle of report. Only licensed cosmetologists have the right to establish beauty salons. A license issued pursuant to Public Health Control Act shall authorize the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nly at the location for which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is issued.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at any other location shall be unlawful. Some argue that this provision is an entry barrier. Those in favor of the abolition of this provision demand that the law would be fixed so that any individual without the cosmetology license will be able to open a beauty salon. However, in Korea, the number of beauty salons is oversupplied, and the owners of the beauty salons are usually small-scale businessmen. Therefore, instead of canceling the entry barrier altogether, we should promote the law should change the policy to protect the owners.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maintain the regulation.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o argu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times and provide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policy about the cosmetology establishment systems and the reform measure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업 개설제도로 허가제, 신고제, 통보제 등이 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용업 영업소는 면허를 받은 미용사에게만 그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적인 사용은 불법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이 있다. 법률을 개정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나 법인도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규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미용업 영업소 수는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용업 영업소의 영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진입규제 폐지론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 존치론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미용업 개설제도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서론
 Ⅱ.미용업 개설제도 유형
  1. 허가영업제도
  2. 신고영업제도
  3. 통보영업제도
 Ⅲ.미용업 개설제도 입법례
  1. 우리나라의 입법례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3. 한·미·일 영업개설제도 비교
 Ⅳ.미용업 개설신고의 요건
  1. 면허자 독점제도
  2. 영업신고의 심사
  3. 신고의 제한
 Ⅴ.미용업 개설신고의 효과
  1. 미용업의 종류에 따른 효과
  2. 미용사가 갖게 되는 권리
 Ⅵ.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한웅 [ Lee,Han-Woong | 충청대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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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대한피부미용학회지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ology]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4567

• 수록기간

  2003~2015

• 십진분류

  KDC 593 DDC 646